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김성우(26)가 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공소청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김성우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성우는 지난달 11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장모 A씨를 살해하고 배우자 B씨를 납치해 강원 양양군으로 도주한 혐의를 ...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에 대해 "당내 대다수 구성원의 공감이 전제될 때 중요한 상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부 친한동훈계 인사는 오 시장이 한 의원 제명 당시에는 반발했다면서 " 변화의 진짜 이유가 궁금해진다"고 반응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내정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 내정자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으로 인권보호와 민주적 가치 증진에 힘써온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이 내정자는 전북 순창 출신으로 전주 신흥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이후 국내 증시가 이틀 연속 폭락했다. 시장은 민주당의 압승으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원인으로 꼽는다. 하지만 선거 이전부터 쌓여온 AI 투자 회의론과 반도체에 쏠린 한국 증시의 구조가 충격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출퇴근 시간대 승객이 대거 몰려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에 오는 12월부터 열차가 추가 투입된다. 이에 김포시는 국비 153억원과 시비 357억원 등 총 510억원을 투입해 5개 편성을 추가하는 증차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이번 초도 편성 반입은 김포골드라인 배차 간격을 2분30초에서 2분10초대로 단축하기 위한 중요한 ...

지난해 7월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한 경기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이권재 전 오산시장 등 10명을 공소청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이 전 시장을 수원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도로 유지·보수 주무 부서인 ...

전북 전주 등 4개 시·군에서 수돗물 필터 변색 민원이 잇따른 가운데 환경단체가 상수원인 용담호의 수질관리 부실과 관계기관 간 소통 부재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기후변화와 비점오염원 유입 등으로 용담호의 총유기탄소 농도가 수년째 2.0㎎/L를 웃돌고 조류경보도 반복됐지만, 당국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관리 협약에 의존해 실효성 ...

서울교통공사가 철도 준사고 보고를 누락하지 말라는 정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보고를 또 누락해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5개 기관의 철도안전법 위반 5건에 과징금 2억52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준사고는 철도 안전에 중대한 ...

이달 중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는 허위 게시글이 온라인에 퍼지자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현재 인터넷 상에 유포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에 대해 지난 2월, 6월 및 10월에 이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

일본에서 사이버공격 피해가 잇따르자 일본 정부가 대응 강화를 위해 100억엔의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6일 NHK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사이버공격에 따른 정보 유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예산의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공격에 이용되는 서버에 접근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기동적 사이버 방어' ...

플랫폼 등 시장 독과점 사업자의 ‘끼워팔기’와 거래 상대방의 비공개 정보를 부당하게 경쟁에 활용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거래상대방과 소비자 간 직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하도록 상품·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도 규율 대상에 구체적으로 포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시장 ...

이용자 1000만명의 온라인 기록을 무단 수집·사용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2000억원대 과징금 처분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6일 쿠팡이 개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및 시정·공표명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들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인 과징금 등 취소 청구 사건의 1심 ...